부산흥신소 : 기대 vs. 현실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800만 원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요즘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윤 씨는 전년 5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관된 걱정 소설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에세이를 달아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며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는 식의 거짓내용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돈 명목으로 같은 해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9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었다.

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금액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7차례의 징역형,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

재판부는 “2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부산흥신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다. 이러면서 “누범시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